강석호 새누리당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해양수산부와 당정회의 직후 기자와 만나 "내년에 예산을 배정해 오는 2015년에 해운보증기금을 신설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윤진숙 해수부 장관의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운보증기금은 불황기에 선사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박근혜 대통령도 부산을 방문해 "해운보증기금 설립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으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정부에 연내 구체적 설립작업에 착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의견이 엇갈리면서 설립작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강 위원장은 "올해는 부처 간 재원 마련 문제 등 이견이 있다"며 "기금은 만들겠지만 당장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고 전했다.
적조 확산에 따른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논의했다. 이날 당정은 재해보험료에 대한 정부지원분을 80~90%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해보험료의 약 70%를 정부가 지원해주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료가 비싸 가입률이 약 22%에 불과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또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때 양식어류 방류시 지원하는 단가를 폐사할 때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이날 당정회의에서는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관련 수산물 안전대책 확보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추진 방안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안 등을 추가로 논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