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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0년대 초반 일본은 자산가격 폭락을 겪었다.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이라 불리는 장기불황이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근래에 경제성장 동력이 꺼져가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하락하자 일본식 장기 디플레이션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27일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2.3%→2.7%)한 것은 이 같은 장기불황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일본식 디플레이션이 없을 것으로 단언한 셈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하반기에 집중하려는 분야는 기업투자와 고용창출이다. 규제를 더욱 풀어 시중에 넘치는 민간자금이 생산자금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구직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고용정책을 다변화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서비스 산업은 투자증대가 고용증대로 이어지는 '일자리 밭'이어서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정부의 서비스 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이 시리즈로 나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모든 산업 분야를 아우르는 기업투자 활성화 대책(규제개선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 2ㆍ3탄)도 하반기 중 발표한다. 2탄은 7월, 3탄은 11월에 공개된다. 주로 기업들이 투자를 계획ㆍ진행하다가 막혀버린 입지규제나 업종ㆍ산업 간 융복합을 막는 칸막이 규제를 풀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부는 이 같은 대책 마련을 위해 산업계와 함께 '투자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 대책에 전념한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으로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대 ▦청년ㆍ중소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 ▦여성 경력단절 방지 지원 ▦고용과 복지 연계강화(취업성공패키지 내실화) 등이 선택됐다.
청년ㆍ중소기업 간 고용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정부는 국무조정실 내에 범부처 협의체를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의 미니복합타운 사업, 산업통산부의 행복산업단지 사업, 고용부의 고용환경개선 사업을 고용 미스매치 해소방안과 연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성장 엔진의 동력이 꺼지는 것을 선제적으로 막지 않으면 1990년대 스웨덴과 같은 구조적 경기침체의 늪에 빠져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수익성에 대한 전망,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기업이 가지고 있는 투자 여력 등을 꼽을 수 있다"며 "이 세 가지 문제에 있어 정부가 규제완화 등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