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빗나간 수지 예측… 균형재정 공염불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기만 할 뿐 실질적인 운용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정부의 홍보물처럼 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태와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가한 일침이다. 이처럼 앞으로 5년간 나라살림을 가늠할 정부의 중기재정계획이 주먹구구식으로 짜이면서 정부의 신뢰마저 갉아먹는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 채 장밋빛으로 짜이면서 정부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회가 지난 2004년 이후 매년 나온 총 6개의 중기재정계획을 분석한 결과 평균 목표 달성률은 10.4%에 불과했다. 정부가 낙관적인 경기전망 등을 통해 재정수입을 과장하다 보니 목표와 다르게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가 크게 불어나기 일쑤였다는 뜻이다. 국회에 따르면 정부가 중기재정계획을 내놓은 지 불과 2년 만에 재정수지가 틀린 경우도 5번 중 3번이나 됐다. 현정부가 집권 초반 내놓은 '2008~2012년 중기재정계획'에서는 내년에 우리나라가 재정적자를 탈출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이미 공염불이 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당초 현정부의 2008년 계획은 첫해부터 올해까지 4년간 총 37조7,000억원의 누적적자(관리대상수지 기준)를 낸 뒤 내년부터 적자를 벗어나도록 설계됐다. 하지만 현정부 출범 첫 3년간 이미 관리대상수지는 67조9,000억원의 누적적자(결산 기준)를 냈다. 올해 적자예산 25조원, 내년도 예상분 14조3,000억원 등을 합치면 적자규모는 107조2,000억원으로 100조원을 훌쩍 넘어선다. 정부가 2008~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총 40조원을 제외하더라도 임기 내 누적적자 규모는 67조원대에 달한다. 이는 집권 당시 공언했던 누적적자 목표치를 두 배 가까이 초과한다. 물론 정부가 제시한 '2003년 균형재정론'에 대해서도 "재정관리 실패의 책임을 차기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정부가 최근 새로운 5년 중기재정계획(2011~2015년)을 짜면서 연평균 재정지출 증가율을 4.8%로 억제하겠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년도에는 5.5%로 잡은 탓이다. 또 내년과 내후년의 재정수입 증가율 목표를 무려 9%대로 비현실적으로 제시한 것도 논란거리다. 당장 세계경제 위기로 우리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수입 전망치를 너무 낙관적으로 부풀린 탓에 정부의 균형재정 의지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