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배(金有培) 청와대 복지노동수석내정자는 3일 『노동·복지 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이 여러개 있는 만큼 이들 사이의 의견 조정을 사전과 사후에 충분히 해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다음은 金내정자와의 일문일답.
- 왜 발탁됐다고 생각하나.
▲학계에 몸담으면서 사물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었고, 따라서 성심성의껏 노력하면 대화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노사관계는 그것만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사회 전반과도 연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우리 사회의 심층문제를 조금은 알지 않나 생각해 용기를 냈다.
- 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하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인데 노사정책을 어떻게 이끌 건가.
▲청와대 비서관의 임무는 노동정책을 이끄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무장관이 있으니 장관이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과 각 장관, 또는 대통령과 현장노동자 내지 경영자의 사이에서 각각의 의견, 특히 현장의 의견이랄까 소리를 전달하고 합리적으로 정책을 조정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장에서 민노총이나 노총의 위원장과 언제라도 대화하고 또 노사정위가 대화의 장을 열어서 성심성의껏 대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최근 사회분야 정책의 사전조율이 미흡하다거나 혼선이 빚어진다는 지적이 많은데.
▲다른 어떤 분야보다 노동·복지쪽은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구들이 여러개 있다. 이들 사이의 의견조정을 사전과 사후에 충분히 해야 한다. 당의 목소리가 있고 행정부처는 또 나름의 정책결정 과정이 있으니 이런 부분들을 현장의 소리와 연결해 조정하고자 한다. 【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