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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가스 기술개발 예산이 2년 연속 전액 삭감되면서 관련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기술개발을 위해 지난 2012년까지 3년간 1조1,100억원을 투자해왔는데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추가 투자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전액을 허공에 날릴 가능성도 커졌다. 더욱이 미국의 셰일가스 개발 성공으로 중국은 물론 호주 등 주요 국가들이 기술개발에 나선 반면 우리나라는 예산배정도 중단해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9일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오는 2015년 셰일가스 개발을 위해 정부가 58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580억원은 셰일가스 개발을 위한 기술 확보에 책정된 예산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의 후폭풍 때문에 기술개발을 위한 기초예산마저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비전통에너지(unconventional energy)'의 하나인 셰일가스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2011년 4,356억원을 시작으로 2012년 4,551억원, 2013년 2,193억원 등 3년간 1조1,1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예산은 셰일 유전지대인 미국 텍사스주 '이글포드' 개발에 참여하는 현지 회사 등의 지분참여와 기술개발 축적에 쓰였다. 업계 관계자는 "셰일가스 개발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면서 "수평시추와 고압의 물을 주입해 셰일층을 파쇄하는 수압파쇄 방법의 신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셰일가스 개발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셰일가스 개발 예산은 2년 연속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신규 사업은 물론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 추가로 10개 셰일가스 광구에 대한 지분참여 계획을 세웠지만 예산삭감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며 "새 프로젝트에 착수하기 힘들어지면 기술개발도 중단돼 지난 3년간 투입한 예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주명 서울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앞으로 석유를 대체할 에너지가 셰일이라는 점은 분명하다"며 "오일과 셰일의 가격경쟁이 치열한 지금 셰일가스 개발 회사에 대한 지분참여를 늘리고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도 공격적으로 해야 한다. 비싸졌을 때 나서면 늦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