對日의존도 심화…작년 145억弗 적자'산업의 씨앗'인 부품소재산업이 취약해 한국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의 핵심요소인 부품소재(기계류포함)의 대일 의존도가 매년 심화되고 있는 데다가 수출 주력상품의 경우도 고장율이 높은 수준이라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품소재 무역수지는 지난해 전체적으론 112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일본에 대해선 총 무역수지 115억달러 적자 가운데 부품소재는 145억달러의 적자를 기록, 일본에서 수입해 3국으로 재수출하는 형식으로 한국경제의 취약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줄어들던 적자폭이 최근 들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부품소재 기업체 및 생산규모가 제조업대비 각 30%에 달하고 있으나 지난해기준 국내 대표적 소재산업인 자동차부품의 총 매출규모(168억달러)가 미국 델파이사의 매출액 292억달러에도 미치지 못할만큼 영세성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휴대폰과 TV, PC 등 주요제품의 고장률의 경우 부품ㆍ소재기반이 취약한 탓에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품소재의 획기적인 개발과 혁신없이는 수출확대는 물론 우리경제의 안정적 성장자체가 벽에 부딪힐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가차원의 부품소재산업 육성이 절실한 시점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해부터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으나 범정부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안돼 있는데다 기업들의 인식도 아직 부족해 아직 별 다른 실적을 내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핵심부품소재 개발과제 및 지원규모는 지난해 112개에 500억원에서 올해는 200개품목에 1,717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국부품소재기관투자협의회를 통해 정부 지원자금과 함께 벤처캐피털 등 기관투자가들이 올해 1,000억원을 함께 투자한다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금확보가 원활치 않아 투자계획에 차질이 우려되는데다 관련 예산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부품소재산업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전문 검사기관에서 제품의 신뢰성(고장률)을 공인하는 '신뢰성인증제'를 도입, 지난해 유압실린더 등 12품목과 올해 2차전지 등 42품목 등 2003년까지 총 160개품목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나 현재 6개품목에 16개사만 인증을 받은 실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부품소재 제품사용시 고장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을 해주는 제조물책임보험(PL)형태의 '신뢰성보험'을 도입, 운영에 나섰으나 기업들의 인식부족과 아직 이에 대한 뚜렷한 메리트가 없어 정상운영이 안되고 있다.
특히 신뢰성보험 운영과 관련 산업자원부가 추진했던 150억원의 예산확보도 안돼 제도의 본격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다.
산업자원부 이태용 자본재산업총괄과장은 "신뢰성인증 제품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우선구매나 기술우대보증지원 및 수요업체에서의 승인검사 대체 등 다양한 지원책마련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품소재산업 육성은 국가전략적으로 필요한 만큼 기업은 물론 범정부차원에서 지원, 육성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문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