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세계경제계의 화두(話頭)는 단연 일본의 경기회복이다. 일본이 살아야 아시아가 살고, 또 세계가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본이 미국에 이어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역할을 강조하는 뜻도 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대(對)달러 엔화환율 등락에 일희일비(一喜一悲) 하는 것도 그 반증(反證)이다.
지금 싱가포르에서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세계경제포럼(WEF)」재단이 후원하는 「제7차 동아시아 경제포럼」이 열리고 있다. 전 세계의 경제계지도자·정부관리·학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중인 포럼에서는 아시아 경제위기의 해결책을 놓고 난상토론이 한창이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대목은 일본의 경제회복이다. 일본경제의 회복이야말로 아시아, 나아가서는 세계경제회복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참석자들의 일치된 견해인 것이다.
학자들은 지난 1년동안 경제위기가 악화된 것은 과거 아시아경제의 견인차가 됐던 높은 저축률때문이라고까지 비판하고 있다. 특히 일본 국민들의 세계적인 저축률을 지적, 국내소비가 증대되지 않는 한 경기는 현상에서 맴돌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통적인 아시아적 가치관의 재고도 제시됐다.
마침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책임론과 관련, 각종 처방을 내놓고 있다. 우선 경기진작을 위해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지급한다는 기발한 방안이다. 총 3조6,000억엔의 재정을 투입, 1억2,000만 국민 한사람 한사람에게 3만엔(한화 약 30만원)짜리 상품권을 공짜로 주는 것이다. 일본정부는 지난 90년 거품경제가 벗겨진후 경기가 바닥을 헤매자 부양책으로 60조엔 규모의 돈을 풀었다. 그러나 국민들이 풀린자금 대부분을 저축하는 바람에 은행에는 유동성이 넘치고 있으나 경제는 위축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부양책 가운데는 「행복한 월요일제」를 도입, 매주 월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 소비를 촉진하자는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을 정도다. 콘도미니엄 건축비의 30%를 보조하거나 임시직 근로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30조엔 규모의 대책도 곧 나온다. 금융관련 재생법안도 참의원을 통과, 총 60조엔이 금융기관 등에 투입된다. 아시아지역에 300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한다는 미야자와(宮澤) 대장성장관의 플랜도 발표됐다.
일본정부의 이번 부양책이 경기회복으로 연결될는지에 대해선 설(說)이 분분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총리가 정권의 명운(命運)을 걸고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경기회복은 한국에는 기회다. 일본의 흐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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