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14일 “수도권 내 공장신축은 어렵다”는 요지의 발언을 함에 따라 수도권 공장 신증설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 장관은 특히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정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는 2012년 이후까지’라는 단서까지 덧붙여 예상 외로 파장이 커질 수 있는 상태다.
추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리츠칼튼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조찬간담회에 참석, “수도권에 공장을 새로 짓는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과 행정도시 건설 등이 완료되는 오는 2012년 이후까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며 적어도 2012년까지는 수도권 공장 신축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임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이어 “반드시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은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을 수 없다”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해 수도권에 너무 집착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추 장관의 발언 내용이 2012년까지 수도권 내 공장 신증설 일절 불허라는 의미로 확대 해석되자 건교부는 “장관의 말은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에 한정된다”고 해명했다. 즉 추 장관이 이날 언급한 내용은 수도권 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 규제 폐지를 요구하는 업계에 답변하는 차원이었으며, 특히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연계해 종합 검토하기로 한 기존 방침을 부연 설명한 것이라는 얘기다.
하지만 추 장관이 수도권 내 공장신축 규제기간을 2012년으로 못박고 수도권 대신 혁신도시 등 지방에 공장을 이전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함으로써 수도권 규제 완화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추 장관은 “혁신도시 선정작업을 늦어도 다음달 중 끝낼 예정이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까지 더불어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며 지방도시 중심의 산업발전을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혁신도시 선정기준과 관련해 “일단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야겠지만 수도권에서 기업이 옮겨가 해당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시설 등 인프라가 갖춰진 곳이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정부가 공장 지방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피력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8월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던 수도권 내 선별적 공장 신설 허용 문제에 대해 “수도권에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큰 합의사항은 유효하다”면서도 “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에둘러 표현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