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안정책 긍정효과 불구/금융주 상승 큰 기대는 금물

◎부실채권정리/정부의지 ‘호재’/외국인 유인효과도/종금사 불량채권/무담보 대부분/지원혜택 못 받아금융개혁법안의 국회 통과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가 후속조치로 발표할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되고 있다. 증권업계는 후속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방안 ▲종금사를 중심으로 한 금융기관 통폐합 및 인수합병(M&A) ▲정부의 지급보증 등 금융기관의 대외신뢰도 향상방안 ▲채권시장 개방확대 등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현 경제위기의 핵심이 이제 주가, 금리도 아니고 국내 금융기관들의 과도한 부실채권보유에 따른 대외채무결제능력 위기에 있는 만큼 정부가 부실채권정리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확고히 했다는 점은 증시에도 호재다. 이를 통해 국내 금융기관들의 대외신인도가 상승, 기아사태이후 막혔던 해외차입이 다시 이뤄져 현재의 외환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 또 환율상승과 금융시스템 붕괴우려로 한국시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추가이탈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영향이다.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이종우 연구위원은 『부실금융기관의 통폐합을 통해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금융주의 상승요인』이라고 분석했다. ◇과도한 기대는 금물=그러나 금융위기의 핵인 종금사의 부실문제가 이번 금융시장 안정대책으로 해소되기는 어렵다. 이연구위원은 『종금사가 보유한 불량채권은 대부분 무담보 또는 2, 3순위 담보이기 때문에 담보채권위주로 진행될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지원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며 『M&A의 경우도 이미 많은 종금사가 자본잠식상태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시너지효과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대신경제연구소 심충보투자전략실장 역시 『은행으로의 업종전환 정도가 관심대상에 들 수 있지만 기존 은행권의 M&A가 거론되는 현실에서 이 또한 현실성이 없다』고 말했다. 은행의 경우는 담보채권위주의 부실채권이 많아 정리기금의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부실채권규모에 비해 기금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점 ▲기금의 부실채권 인수가액이 은행의 채권 담보가에 못미칠 경우 은행들의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기대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5대그룹의 은행경영참여가 금융개혁법안 처리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점 역시 은행주 상승에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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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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