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제악화 땐 책임론 부각" 걱정
이병관
기자 comeon@sed.co.kr
검찰의 정몽구 현대차 회장 구속영장 청구 결정에 대해 검찰 간부 및 일선 검사들은 한결같이 법과 경제정의 확립 차원에서 올바른 결단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유가상승과 환율하락 등 외부 요인 악화와 현대차의 경영권이 흔들리면서 국가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경우 검찰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정상명 검찰 총장이 결단을 내리기 전 검찰 고위간부 일각에서 국가경제에 차질이 없도록 불구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검찰 수장이 어려운 결단을 내린 만큼 모두 지지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서울중앙지검 모 간부검사는 "경제 걱정을 기본적으로 검찰이 해서는 안된다"며 "정 총장께서 올바른 결단을 내리셨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일선 검사들 사이에선 대형 비리에 상응하는 엄정한 법집행이 결국 투명한 경제환경을 조성하는 견인차 구실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검찰 중간 간부인 모 검사는 "SK 오너를 구속할 때도 그룹이 공중분해 되느니 하는 걱정이 쏟아졌지만 결국 기업지배구조가 깨끗해지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하면서 기업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했다"며 "법과 원칙을 지켜 올바른 기업경영 시스템과 공정한 시장환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검찰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특히 대형 기업 및 공무원 비리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부 검사들은 최고의 사정기관인 대검 중수부가 경제 논리에 밀려 거대 경제사범을 봐준다면 일반 기업비리 수사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 총장의 결단에 지지를 보냈다.
입력시간 : 2006/04/27 1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