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의 기능과 조직확대 작업이 한창이다. 과기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과학기술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킴에 따라 최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준비기획단을 꾸리고 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준비기획단은 국가과학기술 혁신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준비기획단은 과기부를 부총리 부처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사무처 역할도 담당한다.
과기부의 과학기술 혁신전략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등 두 기구를 축으로 움직인다. 두 조직 모두 대통령이 주재하며 과학기술부총리는 부의장ㆍ부위원장을 담당하기로 했다.
자문회의는 민간위원들로 구성돼 대통령에게 장ㆍ단기 국가과학기술 전략을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학기술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망라한다는 의미에서 향후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번 8기 자문회의에는 손욱 삼성인력개발원장, 이세경 한국표준과학연구원장 등 27명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종전 10명에서 크게 늘어난 숫자다.
국가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인 의사결정ㆍ집행기구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관련 정부 각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국과위로 이 기구는 그동안 각 부처에서 중복 투자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기획ㆍ조정ㆍ평가 기능을 한 데 모았다. 과기부는 국과위의 사무처 역할을 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본부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킬 것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 조정이 가능하려면 장관급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과기부는 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 연구기관 가운데 식품개발연구원ㆍ해양연구원ㆍ건설기술연구원ㆍ철도기술연구원 등 21개 기관을 이전받을 예정이다. 총리실 산하 5개 연구회 중 기초기술연구회ㆍ산업기술연구회ㆍ공공기술연구회 등 3개 연구회를 국가과학기술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과학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올 가을 국회에 상정된다.
21개 출연연구기관에는 한의학연구원ㆍ식품개발연구원ㆍ해양연구원ㆍ건설기술연구원ㆍ철도기술연구원 등이 포함돼 있다. 과기부는 이미 산하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ㆍ광주과학기술원ㆍ고등과학원ㆍ원자력연구소 등 8개 출연연구기관을 두고 있어 가을에 관련법안이 통과되면 무려 29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거느리는 막강한 조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