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계, 제조물책임법 7월시행 비상분쟁발생땐 이미지타격.원가부담 가중 우려
오는 7월 제조물책임(PL)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피해방지 대책마련에 적극 나선 것은 PL법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파급 영향이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브랜드 이미지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뿐더러 자칫하면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는 등 기존 소비자 보호장치인 리콜제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 손실이 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일부 대기업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PL법 시행에 따른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모자라거나 대응능력이 떨어져 앞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
PL법의 적용대상은 전자ㆍ자동차ㆍ엘리베이터ㆍ완구생활용품 등 완제품은 물론 부품ㆍ원재료 분야까지다. 예컨대 자동차의 브레이크 결함으로 사고가 났을 경우 완성차 업체가 손해를 배상하지만 만약 브레이크가 설계와 달리 제작됐다면 부품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기업들은 설계단계, 협력업체 관리, 제조, 애프터서비스 등 제품의 탄생에서부터 사후처리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은 앞으로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와 소비자 보호라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조원가의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선진 사례와 대응
가슴성형용 실리콘 주머니 파열로 피소(1만2,000여건)됐던 다우코닝의 경우가 대표적인 피해사례로 꼽힌다.
사건은 대부분 법정까지 이어진다. 기업은 이 과정에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심각한 이미지 실추 및 브랜드 가치하락을 겪게 마련이다. 이에 따라 선진 기업들은 사전예방과 사후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대부분은 사내에 PL전담팀을 설치하는 등 철저한 안전성 시험 실시 등 PL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미국 기업의 전체 PL배상액 중 6%를 차지하고 있는 제너럴모터스(GM)가 설계전문가와 변호사 등 60명으로 구성된 팀을 가동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다.
일본업체들도 마찬가지다. 도요타자동차는 사후 대응보다는 예방 차원의 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중장비업체인 고마쓰는 사장 직속으로 팀을 운영하는 동시에 안전설계, 검사기준 강화, 고객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은 또 15개 업종이 협회 내 PL센터를 운영하며 분쟁조정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 대기업 활발, 중소기업은 미흡
삼성전자, 현대ㆍ기아차, 포항제철 등 대기업들은 현재 ▲ 업종단체 내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추진 ▲ PL대책팀 가동과 교육확대, 전문가 육성 ▲ 철저한 협력사 관리 등 품질기준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 제품설계와 개발단계부터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스템 구축 ▲ 부품업체와의 계약시 PLㆍ리콜에 대한 공동책임 명기 ▲ 소송에 대비한 법률대책 수립 ▲ PL보험 가입 등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업체들은 현재 절반 정도가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중소업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정부는 공산품 안전기준의 국제기준 개편, 중소기업에 PL보험 20~30% 할인, 중소기업제품 안전시험과 검사 무료지원, PL 시스템 구축시 자금지원과 교육지원 확대, 업종별 분쟁해결기구 설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청도 이날 중소기업이 PL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험ㆍ검사설비를 도입하거나 제조기술을 새로 개발하기 위해 자금을 신청할 경우 가점을 주는 등 각종 혜택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계와 업계 등으로 구성된 PL대책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단체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때는 업체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소요비용의 65%를 다음달부터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와 기업ㆍ소비자단체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강찬경 소비자보호원 정책연구위원은 "중소기업들의 PL에 대한 의식이 아직까지 미미한 형편"이라며 "정부와 기업ㆍ소비자단체간이 긴밀하게 협조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준호 생산성본부 회장은 "기업들은 외국사례를 철저히 연구해 임원과 변호사와 엔지니어 등으로 대책팀을 가동하고 협력사와의 품질관리, 보험회사 활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