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이상 올려야"…삼성경제硏 보고서 지적<br>전작권환수 신중 접근 한·미공조 유지 필요
6자 회담 타결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수준에 맞게 국가신용등급을 지금보다 2단계 이상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를 위해 한미 공조 유지 및 전시작전권 환수 논의 중단, 국가 이미지 향상, 재정 건전성 유지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 김병기 사장과 최호상 수석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왜 우리는 AAA를 원하는가-국가신용등급과 국가경쟁력’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이르고 거시경제지표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렀는데 국가신용등급은 외환위기 이전 수준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무디스의 국가신용등급이 ‘A3’로 중국이나 이스라엘ㆍ칠레ㆍ폴란드ㆍ리투아니아 등보다 1단계 낮다. 김 사장은 “국가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는 대외 신인도가 높아져 수출 단가 상승,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 국내 자본시장 안정 등 막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며 “현재 우리 국가신용등급이 투자적격 수준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설명했다.
때마침 6자 회담이 타결되면서 그동안 우리 경제의 잠재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던 북핵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고 환율과 유가 등도 최근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최 수석연구원은 “대만이나 이스라엘 등은 국가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등급이 등락하지 않는다”며 “국가신용등급 상향을 위해서는 한미 공조의 틀을 유지하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IMFㆍIBRD 등 주요 국제기구 참여 및 공적개발 원조 확대 ▦해외 기업 적극 유치 ▦MSCI 선진국지수 편입 및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정회원 가입 ▦재정건전성 유지 ▦신흥시장 디스카운트 해소 등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