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파워 中, 대전환 기로에 서다

세계가 이번 주말 중국 베이징을 주시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 회복을 주도하며 슈퍼파워로 급부상한 중국의 향후 국정운영방향을 결정하는 최대 정치행사인 공산당 제 17차 5중전회(제 17기 공산당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가 오는 15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개막되기 때문이다. 시진핑(習近平) 부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확정되는 등 대권 승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이 어떤 외교노선을 선택하고 어느 수준의 경제구조개혁에 나서느냐에 따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 질서는 물론 환율 갈등이 한창인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대권 승계는 예견됐던 사안이라 이번 회의의 초점은 중국의 경제구조개혁 조치에 쏠리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대의 외환보유와 세계 경제 2위 대국 부상으로 대표되는 슈퍼 파워 중국이 환율ㆍ 무역 등에서 어떤 경제 정책을 취하느냐에 글로벌 환율갈등을 위시한 주요 경제흐름의 판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은 내년부터 2015년까지의 경제개발 청사진을 만드는 제 12차 5개년 계획도 확정 짓는다. 중국은 개혁ㆍ개방 이후 지난 30여 년간 추진해왔던 저금임을 바탕으로 한 수출 주도형의 성장모델이 대외적인 대내외적으로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내수 중심으로의 경제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중국이 내수 주도로의 경제구조 개혁이 성공할 경우 수출의존도가 줄어들면서 위안화 절상을 둘러싼 미국 등 서방국과의 환율갈등 요인이 감소하며 세계 경제가 무역보복 악순환에 벗어나 자유ㆍ공정무역을 통한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강력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다 성장속도가 떨어지고 성장모델 수술이 실패할 경우 반개혁 역풍으로 환율ㆍ무역 전쟁이 오히려 격화될 수 있는 위험 또한 상존한다. 중국지도부가 이번 회의에서 구조개혁 강도를 두고 격론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중국에 환율갈등을 빚고 있는 미국이 15일이 시한인 '반기 환율보고서'의 의회 제출을 연기하거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것도 중국의 선택을 일단 지켜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워싱턴의 기류에서 비롯된다. 차기 주석이 유력시되는 시 부주석이 최근 북한의 권력 후계자로 확정된 김정일 북방위원장의 3남 김정은에 대해 향후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한반도 비핵화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17기 5중전회를 앞두고 군부 등 강경파의 선명성 경쟁이 이뤄지며 천안함 사태, 남중국해 영토분쟁 등이 부각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 중국의 외교안보 노선의 좌표가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