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는 누구나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기업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참여정부 출범 후 국내 기업들은 참여정부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다는 표정이다.
참여정부 출범 100일동안 기업들은
▲경유승용차 허용
▲수도권 인근 공장 증설
▲에너지 세제개편 문제
▲석유제품 상표 표시제 도입
▲접대비 범위 등 산업관련 정책이 오락가락 하면서 일대 혼란을 겪어야 했다.
여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강조한 재벌개혁정책은 대기업들을 `참여정부`의 아웃사이더로 전락시키고 있다.
위기감을 먼저 느끼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다. 대기업의 고위 임원은 최근 사석에서 "정책 혼선은 새 정부가 손발을 맞춰 나가면 개선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나 "대기업이 정부의 개혁대상 1호인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방미 기간 중 재계는 적극적으로 참여정부에 동참의지를 나타냈다. 소위 노 대통령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이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국내 제 1기업인 삼성전자가 최근 비상경영체제를 선언한 것은 대기업들이 참여정부의 코드에 근접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도 상황인식을 정확하게 하고 무리한 재벌개혁 추진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황인성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개혁도 안정이 뒷받침 돼야 힘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정확한 상황인식과 일관적 정책 추진으로 경제심리 불안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