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15일 "(핵ㆍ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WMD)를 보유하지 않기로 결정한 한국 입장에선 북한이 WMD를 사용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핵적(非核的) 정밀타격 능력을 갖춰야만 북한의 군사적 우위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한국국방안보포럼, 국회 동북아평화안보포럼 등이 '한국의 국방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국방정책지침을 '소극적 방어전략'에서 '적극적 억제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북한의 WMD를 무력화하는 전력과 전면전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 국지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무기를 확보해야 한다"며 "북한이 전쟁 지휘체제와 공격거점ㆍ수단을 가동하기 전에 우리 군이 정밀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격 기미가 있을 때 공격 의지ㆍ수단을 분쇄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줘 도발할 생각을 못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우리 군 상부구조는 군령ㆍ군정체계가 복잡하게 구성돼 있고 단계가 너무 많아 신속하게 작동하는데 불편하게 돼있다"며 "육ㆍ해ㆍ공군과 해병대의 편제를 조정하고 합동성 제고를 위한 장병 교육체계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방선진화추진위는 국방전략 재조정, 군 지휘체계ㆍ부대 구조 개편, 전력건설 방향 재조정 등 7개 분야 50개 국방개혁 과제를 보고서로 정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