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여러분, 특히 무주택 서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로 첫 멘트를 대신했다. 이어 그는 매주 1회 재경부 차관을 중심으로 한 관계부처 부동산대책반 회의를 개최, 지속적으로 정책과 시장을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추구하는 집값 목표와 단기적 가격 전망’ 등 민감한 질문에 대해서는 명쾌한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수요자들가)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 다음은 주요 일문일답.
-이번 대책이 추구하는 목표가 가격 하락인가 유지인가.
▦이번 대책에는 공급확대와 더불어 분양가의 획기적 인하 방안이 포함돼 있다. 전체적으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꾀하도록 만들어졌다.
-단기적 시장 전망은.
▦주택 가격이 언제나 오르는 것은 아니다. 냉정한 시각으로 보자. 공급이 확대되고 분양가 인하 대책이 꾸준히 지속된다면 가격도 달라질 수 있다. 이번에 역점을 두고자 했던 것은 주택공급 로드맵 제시다. 주택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냉정한 자세로 실리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율은.
▦지자체와의 조율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번 대책에는 지자체 조례 개정 등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앞으로 부동산대책반에서 지자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생각이다.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은 고려하지 않는가.
▦8ㆍ31 때 밝혔던 대로 부동산시장이 안정을 찾고 개발이익 환수 시스템이 정착됐다고 판단되기 전까지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고려하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효과는.
▦(김석동 금감위 부위원장) DTI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하면서 추가로 19개 시ㆍ군ㆍ구가 적용 대상이 된다.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규제 대상을 6억원 이하로 낮출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지나친 제약이 될 수 있어 이번 대책에서 제외했다. 주택금융시장을 면밀히 검토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지 계속 검토할 계획이다.
-당부하고 싶은 말은.
▦말을 앞세우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최대한 역량을 집중할 생각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최대한 노력하겠다. 시장에서 신뢰를 보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