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가율 한자릿수 우려" 위기감

■ 정부 대대적 수출진흥책 내놔<br>내년 5,000억弗목표 불구 일부 적자 전망도<br>조선·기계·車·IT등 주력분야 수출 증대에 올인


정부 안팎에서는 지난달 수출 증가율이 반토막으로 내려앉은데 이어 내년에는 한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짙게 배어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4일 열린 무역진흥확대회의에서 현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규정하고 정부가 내년 수출 목표를 5,000억달러로 잡으면서 대대적인 수출 진흥책을 내놓은 것도 이 같은 상황론 때문이다. ◇5,000억달러 목표 세웠지만=정부가 내년 수출 목표로 5,000억달러를 제시했지만 내년에는 선진국뿐 아니라 국내 수출의 70%를 차지하는 개발도상국의 성장률도 둔화되면서 증가율이 8%대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민간연구소가 발표한 내년 수출전망은 국제무역연구원이 4,825억달러(8.6%), 삼성경제연구소 4,847억달러(8.3%), LG경제연구원 4,867억달러(8.9%) 등으로 모두 정부의 전망보다 낮다. 특히 우리나라가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인 중국은 미국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대미 수출이 감소하고 건설 관련 중간재 수요의 부진, 소비위축 등에 따라 수입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출 둔화에 따라 무역수지 전망도 부정적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내년 무역수지를 25억달러 흑자로 예상했고 삼성경제연구소는 37억달러 흑자, LG경제연구원은 31억달러 적자로 전망했다. ◇주력 분야 수출 증대에 초점=정부는 수출 주력 분야인 조선과 자동차ㆍ일반기계ㆍ정보기술(IT) 등의 수출을 늘려 예상되는 내년의 수출둔화를 극복한다는 방안이다. 조선 분야는 이미 환헤지에 따른 평가손실을 자본에서 차감하도록 회계처리 문제를 해소했다. 건조량 확대에 따른 인력 부족난을 덜기 위해 해외인력 유치지원센터를 통한 기능인력 확보를 지원할 방침이다. 자동차 수출확대 전략은 그린카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해 연비가 우수한 디젤차 수출을 확대하고 해외 판매망을 이용한 조립용 부품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린카의 내수기반 확보를 위해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공채매입 부담 경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반기계 분야는 수출보험기금 부족으로 국내 기업의 사우디 발전소 설비(8억달러)와 필리핀 석유화학설비(7억달러) 수출계약이 지연되고 있어 기금 증액을 추진할 예정이다. IT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가 공장자동화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과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기간 연장을 건의함에 따라 이를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수출 효자 산업으로 부상한 해외 플랜트에 대해서도 해외 공관과 KOTRAㆍ수출보험공사ㆍ수출입은행 등 관계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수주를 지원하기로 했다. 플랜트 수출보험을 올해 36조1,000억원에서 내년에는 48조원으로 늘리고 신흥시장진출 프로젝트의 보험가입비율을 95%에서 100%까지 확대한다. 해외 마케팅 전략도 치밀하게 세운다. 해외시장을 성숙시장(미국ㆍ유럽ㆍ일본)과 성장시장(중국ㆍ인도ㆍ아세안), 잠재시장(중동ㆍ중남미ㆍCIS) 등으로 나눠 차별화할 예정이다. 성숙시장을 겨냥한 전략으로는 공동물류센터를 12개에서 2010년까지 20개로 늘려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이고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전략을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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