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록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일 “토지임대부 주택(반값 아파트)의 경우 가격은 낮출 수 있지만 토지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방안을 포함해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 내년 1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보는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토지임대부 주택에는 장점과 단점이 모두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겠다”며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부 주택 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미 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선제적으로 강화한 만큼 큰 우려는 없지만 앞으로 매일 주택담보대출 상황 등을 점검,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추가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DTIㆍLTV 규제 및 한국은행의 지준율 상향 조정으로 담보대출금리 등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11ㆍ15대책에서 밝혔듯 변동금리 중심의 대출관행을 변화시키고 전세자금 지원 확대, 장기 모기지론 금리 0.15%포인트 인하 등의 정책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