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 맞기 전에 처분하자"

올해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2~3배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핵심인 세금부담이 현실화되기 전인 오는 5월과 12월쯤 아파트를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크게 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향후 아파트시장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1차 분수령은 다음달이다. 보유세 부과 기준일이 6월1일이어서 그 이전에만 집을 처분하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보유자의 경우 세금 회피용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7월 재산세가 실제로 부과되기 전에는 무거워진 세금부담을 피부로 느낄 수 없어 별다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거꾸로 말하면 재산세 고지서를 받아든 7월 이후에야 고가 부동산 매도심리가 고개를 들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도 “부동산 세제를 강화한 8ㆍ31 대책의 효과가 가시화되는 올 하반기 이후에는 시장안정 기조가 확실하게 정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8ㆍ31 대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2차 분수령은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올 연말쯤이다. 이때는 양도세 중과의 마지노선이기도 하다. 내년부터는 1가구2주택자에 대해 양도소득세까지 중과돼 기존 9~36%에서 50%까지 양도세율이 올라가고 장기보유에 따른 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이전까지는 매물출시에 대한 직접적 압박수단이 재산세 하나뿐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종부세와 양도세까지 나서 다주택자를 겹겹이 포위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같은 세금부담 증가에도 불구하고 강남 부동산 시장은 워낙 규제에 대한 내성이 커져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않다. 정부는 아직 세금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해서 그렇다고 주장하지만 강남 등지의 높은 집값에는 이미 각종 규제 리스크가 반영돼 있다는 것이다. 요즘 강남 아파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든 배경에는 양도세 부담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일부 2주택자의 매물을 제외하면 매물부족 현상만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으로는 보유세를 감당하기 힘든 강남지역의 1주택 장기거주 봉급생활자만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규정 부동산114 팀장은 “세부담이 가시화되면 강남 등지의 가격조정 등 확실히 영향은 있겠지만 수급 불균형 등의 요인이 해소되지 않아 큰 변동은 기대하기 힘들다”며 “양도세 부담이나 강남의 높은 수익률에 대한 믿음 때문에 매물이 출시되지 않는 구조는 여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