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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요즘 버스요금 등 대중교통요금 100~200원 인상 방안과 시기 등을 놓고 현재 인천시ㆍ경기도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시의 이런 계획에 대해 시민들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이미 가스요금이 지난달 4.8% 오른 데 이어 전기ㆍ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마당에 시내버스 요금 인상이라니 가뜩이나 팍팍한 살림에 걱정이 앞선다. 비단 '살림살이 걱정'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시민들은 준공영제 도입 이후 운송적자 대부분을 서울시로부터 보전 받아온 시내버스 회사들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도통 이해되지 않는다. 낮은 운송원가에 따른 운영적자로 정상경영이 불가능하다는데 시내버스 회사의 임원은 억대 연봉을 받아간다고 한다. 서울시의 시내버스 회사는 참 요지경 속이다. 필자는 이미 지난 2010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내버스 회사들의 방만한 운영과 서울시의 허술한 관리감독을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에 묻고 싶다. 서울시는 과연 요금인상만이 버스회사의 경영수지 개선과 서울시 재정 부담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는가. 요금인상은 시내버스 회사의 부채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버스회사가 스스로 자구책을 내놓게 한 다음 마지막으로 꺼내야 할 카드다. 이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고 요금만 인상하겠다는 것은 6,600억원 부채를 시민 돈으로 메우겠다는 심보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대중교통은 공공재이다. 그 때문에 재정부담을 안고서 막대한 예산을 매년 투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면서도 사기업이니 정보공개도 할 수 없고 정책 개선 요구도 들어줄 수 없다고 하니 아예 버스회사나 교통카드회사 등을 아예 공기업화하면 어떨까. 공공재의 공기업화는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정당하게 관리감독권을 행사하고 투명경영을 통해 시민의 부담을 감소할 수 있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이 기회를 빌어 서울시가 말 많고, 탈 많은 버스회사와 교통카드회사의 공기업화를 진지하게 고려해보기를 제안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