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지난 12월초 국제노동기구(ILO)가 주관 개최한 국제심포지움에 참석한 바 있다.
제네바에서 3일동안 계속된 이 심포지움의 제목은 `사용자단체의 역할 증대 방안`이었으며, 세계24개국 사용자단체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 심포지움 개최의 배경에는 노사교섭 형태가 중앙집중에서 개별단위교섭으로 급속히 이전되고 있는 세계적인 보편적 상황에 대해 사용자 단체가 어떻게 산업평화를 유지하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다룸에 있었다.
하지만 필자는 이 심포지움의 토론에 크게 기여할 수가 없었다.
지금 우리나라의 노사관계의 흐름이 세계적인 조류를 역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과 논조를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노사관계가 국제적 상황과 역행하고 있는 것은 비단 교섭 체계상의 문제뿐만 아니다. 임금인상은 생산성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사고가 선진 노동계에서는 일반화되고 있다. 아울러 고용안정을 위해선 임금삭감을 감내하면서까지 일자리 나누어 갖기가 하나의 노동윤리로 자리잡고 있으며, 기왕에 단축된 근로시간을 연장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노사관계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상황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난1년을 회고해 보건데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실로 파란만장의 상황이 연출된 바 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 친노동계 공약의 현실화에 대한 우려, 정부 노동정책의 혼선, 두산중공업 등의 문제해결과정에서 나타난 법과 원칙의 훼손 그리고 하반기의 분신사망정국의 형성 등 그야말로 노사관계가 대단히 불안했던 한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근로시간 단축법안 논의와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등 법제도 개선 논의가 가열됨으로서 노사간의 반목과 갈등이 야기됨으로써 산업현장의 노사관계 안정에 나쁜 영향을 주기도 한 바 있다.
그리고 특히 금년도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했던 요인 중 하나로 산별교섭의 확산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4년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전망은 그리 밝은 편이 못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4월 총선과 관련된 사회분위기의 이완과 인기편향의 정책남발이 우려되고 있으며 노동계의 산별 추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정부의 이에 대한 지원정책은 노사관계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특히 2004년도는 주40시간제의 시행 첫 해로써 각 사업장의 단체협상 갱신과정에서 노사간의 마찰이 예상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보아 금년의 노사관계 분위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해야젨 한다는 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다.?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실천 수단들이 최우선 과제로 자리 매김 하는 조치가 대단히 중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된다. 정부의 제반 규제에 대한 재검토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의 문제들은 해묵은 과제이기는 하나 아직도 역시 지속적으로 최우선 시 되어야 하는 시책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청년 실업의 해결 방안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게 역점이 주어져야 하는 부분은 첫째,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노사정의 관심 제고이다.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유효한 기술인력 배양은 실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에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실업 속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유입을 유도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금년을 영유아 보육을 위한 공공보육 기반 확대의 해로 지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셋째, 금년은 주40시간 근로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역사적인 해다.?동 제도 도입에 따른 휴일 수의 증가가 삶의 질 향상과 연계 되기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필요 불가결의 요건이다.젨 따라서 금년을 한국 국민경제 생산성 배가의 해로 삼고 우리 노사 모두가 진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앞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나 우리 국민적 지혜를 모아 이를 한단계 높은 재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조남홍 경영자총협회 부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