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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충영 신임 동반성장위원장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동반성장 기조를 좀 더 시장친화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장주의자로 잘 알려진 안 위원장은 그동안 강제적인 상생보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자율합의를 통해 함께 발전해나가야 한다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안 위원장은 16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서로 시장을 뺏고 빼앗긴다는 이분법적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양쪽이 자율합의를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하면 이를 통해 국내 시장의 파이를 키우고 해외에도 함께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안 위원장은 동반위의 주요 정책수단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과 동반성장지수 산정 개선 방침을 분명히 했다. 적합업종 지정 대신 업계 자율협약을 우선으로 하고 매년 발표하는 대기업 동반성장지수도 현재의 상대평가 대신 기업별 자율실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게 골자다.
안 위원장은 특히 제지업계 박엽지(껌포장지) 등 올 들어 총 3개 품목에서 자율협약이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자율협약을 동반성장의 핵심 수단으로 삼을 뜻임을 분명히 했다. 한솔제지는 지난달 말 박엽지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자율협약을 맺고 △3년간 사업확장 자제 △동반성장협의체 설립 △기술발전 협력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처럼 동반위는 77개 재합의 대상 품목을 포함해 현재 조정협의 중인 98개 품목에서도 이 같은 자율협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재에 나설 방침이다.
업계에서는 동반위의 기조 변화를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이미 예고된 수순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명박 정부 당시 경제민주화 방안 중 하나로 나온 동반성장 바람이 현 정부 들어 시들해진데다 대기업 등 재계가 지속적으로 중기 적합업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해 동반위의 역할변화가 불가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중소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적합업종 재지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재광 전기조합 이사장은 "국회에서 적합업종 법제화까지 논의되는 마당에 업계 자율합의에 맡기겠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도 "자율합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과의 협상에서 밀려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하는 차선책이지 진정한 동반성장 기반이 되지 못한다"면서 "대기업이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중소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상황에서 적합업종 제도는 오히려 대기업에 대한 권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이상호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정책팀장은 "자율협력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스스로 협력할 분야를 찾아 상생하는 것이 경계를 치고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