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공약 78% 상반기 실행

인수위, 이행계획 확정

'박근혜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의 78%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실행한다. 또한 북한 3차 핵실험으로 증액소요가 발생한 국방 분야에 추가 재정을 투입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기획조정분과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기획조정분과를 끝으로 국정과제 토론회를 마무리하고 오는 20일께 새 정부의 국정 목표와 국정과제를 발표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위가 국정비전을 '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 목표와 140개 국정과제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210개 공약 이행계획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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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연차별 세부 이행계획을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또 선정 배경을 자세하게 설명해서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공약실행과 관련, 210개 공약 가운데 164개(약 78%)를 2013년 상반기에 실행하겠다고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 당선인은 "초반에 모멘텀(추진력)을 놓치게 되면 그냥 시간을 끌어가며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 거의 다 하겠다'는 이런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공약실천의 최대 변수는 국가재정"이라면서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언급은 북핵 위기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국방비를 늘릴 필요가 있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다.

임세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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