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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복합터미널 프로젝트파이낸싱(PF)사업이 결국 파산신청에까지 이르게 된 것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현재 PF시장의 절박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PF시장은 폭발 5분여를 앞두고 '째깍째깍'거리며 숨통을 점점 조여오는 시한폭탄과 같다.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120조원대의 공모형 PF시장이 줄줄이 좌초될 경우 이에 따른 부동산시장의 파장은 물론 자금을 지원한 금융권의 연쇄부실 등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PF시장, '시계 제로' 상태=현재 PF시장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표현으로 '시계 제로'만큼 적절한 것은 없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판교 알파돔시티 등 적게는 몇 조원에서 수십조원에 이르는 대형 PF사업들이 줄줄이 좌초 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총 사업비 31조원으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사업으로 불리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토지 중도금 문제로 난항에 부닥쳤다. 약 8조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중 현재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납부한 금액은 4,150억원. 미납액이 3조7,800억원에 달한다. 땅 주인인 코레일과 PFV 출자사들은 지난 6일 지급보증 등 자금조달 방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기도 성남 판교 중심상업지에 조성되는 '판교 알파돔시티' 역시 착공은커녕 땅값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총 투자비 5조671억원 중 토지대금이 2조5,580억원이나 된다. 판교 알파돔시티 사업의 경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지급할 땅값 및 이자납부 유예기간이 끝나는 8월 말 계약이 해지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인천 송도 인천타워, 옛 인천대 주변 재개발사업인 도화지구 PF사업, 경기 고양 일산 한류우드2구역 PF사업 등은 사실상 좌초한 상태다.
◇왜 이렇게 됐나=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PF사업들이 줄줄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장기 침체로 사업자금을 마련할 길이 막혔기 때문이다. 사업추진 당시 부동산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개발계획을 짰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다.
시장전망이 불투명하고 사업성공 여부를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권이 자금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줄 리가 없다. 금융권은 담보나 시공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설업체 역시 쉽게 동의하지 않으면서 사업이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사업이 지체되면 될 수록 금융권에서 빌린 초기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이 계속 불어나 사업을 더 꼬이게 만드는 형국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부실 사업장에 자금을 지원하면 금융권도 동반부실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솔로몬의 해법은 없나=PF사업이 중단되면 그 피해는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나 금융권, 전략적 투자자뿐만 아니라 부동산시장,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해법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시장 본연의 기능에 맡겨두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더 늦기 전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와 관련,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방안이 나올지 여부가 주목된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9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일차적으로) 컨소시엄을 이룬 업체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토부와는 관계가 없다"면서도 "코레일 등 산하기관이 부당하게 다른 컨소시엄 업체들에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바가 있다면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의 중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더 적극적인 수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PF사업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PF사업 연쇄부도에 따른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