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29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제 정책 방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법인세 부담이 주요국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더 올리면 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대만ㆍ일본ㆍ영국 등 주요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했고 미국도 인하를 검토 중"이라며 "한국만 법인세 증세 논의가 나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법인세 감세 철회에 이어 법인세 증세를 해야 한다며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민주통합당)나 30%(통합진보당)로 올리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세계 각국에서는 법인세율 인하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대만은 지난 2010년 법인세율을 25%에서 17%로 낮췄고 일본은 올해 4월부터 30%에서 25%로 인하한다. 영국도 지난해 28%에서 26%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는 24%까지 내리고 향후 22%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법인세율을 35%에서 28%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각국은 법인세를 세수 확보나 소득 재분배 수단이 아니라 경제 성장과 효율성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 감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