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창조적이고 자유로운 사고를 지적재산권화(化)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상희(66) 대한변리사회장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 세계가 지적재산권 전쟁에 돌입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도 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전략을 시급히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과교흥국(科敎興國)'을 내세우고 일본이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 길은 과학기술과 지적재산권 뿐이라고 이회장은 강조했다.
이 회장은 대학 졸업 후 동아제약에 근무하면서 1973년 서울대에서 약학박사 학위를 받는 등 제약업계에서 오래 일했으며 이후 정계에 투신, 11ㆍ12ㆍ15ㆍ16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1988~1990년에는 과학기술처 장관으로 일했다.
다음은 이 회장과의 일문일답.
우리 나라 지적재산권 관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를 꼽는다면.
▲단연 콘텐츠다. 상표나 의장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는 어느 정도 되고 있으나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지적재산권의 다양성과 콘텐츠의 재산가치를 인정하는풍토가 돼야 국민들의 창의력이 산다. 어떤 분야든 돈이 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으면 발전하게 돼 있다.
지적재산권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사회적으로 어떤 분위기가 필요한지요.
▲국민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의 전문분야를 살려 지적재산권으로 만들 수 있도록 창조적 의식을 고취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창조적 발상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중요하다.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자유로운 사고가 어려워 창조적인 발상이 잘 나오지 않는다. 예를 들면 남녀관계에서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나라 치고 선진국이 없다.
지적재산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은.
▲일단 정부가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인정하고 예산편제, 제도 등을 이에 맞게바꿔야 한다. 정부가 전문가들의 머리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줄 때도 연구의 지적재산권화를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예산을 미리 배분해야 한다.
또 연구개발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입도선매'를 한다든지, 기업이 발명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해 주도록 하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에 세금혜택을 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법체계도 `야단치고 잡아넣고 벌금 때리는' 것에서 벗어나 지식정보사회에 맞도록 자유로운 사고와 창조적 작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특히 국내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보호장치도 필요할텐데요.
▲창조와 보호는 같이 가야 한다. 적절히 배분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굳이경중을 따지자면 `창조'가 우선이지만 이에 대해 적절한 제어를 할 `보호' 장치도물론 필요하다.
언론계에서도 기사도용 등 콘텐츠 관련 지적재산권 침해가 심각한데 대책은.
▲언론이 지적재산에 관련된 부분에 가치를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은 워낙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지에도 급급한 형편이다 보니 이 부분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것같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공계 기피 현상에 대한 의견은 없는지요.
▲정부에 몸을 담았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다만 문제는 아주 단순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과학기술 하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기업 내에서 승진도 빠르다면 이 쪽으로 가려는사람이 많아지고, 증권ㆍ부동산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또 자연히 그쪽으로 몰린다.
지난 2월 대한변리사회장 취임 후 어떤 사업에 역점을 뒀습니까.
▲변리사회가 공익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해 취임 후 대한변리사회 산하에 지식재산연구소를 출범시켰으며 현행법상 임의단체인 대한변리사회의 법정단체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 2개월 전부터는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협회의 자금으로 `공익변리사' 제도를운영하고 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영세 발명가들이나 대학원생들이 연구개발에 따른 특허를 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