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매입 임대아파트로 활용"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정부가 매입해 비축용 임대아파트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을 일부 해제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2차 지방 부동산대책이 조만간 발표된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와 만나 중소 건설업체 부도사태와 관련, “몇 가지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지방의 부동산) 수요 측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지난 8월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며 “곧 2차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부분 가운데 공공 쪽에서 얼마만큼을 덜어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 쪽에 문제되는 방향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회사들 중에서도) 토목은 괜찮은데 주택 부문이 문제라서 여기에 (정책의)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지방의 아파트 분양상황을 모니터링한 결과 미분양아파트가 늘고 건설업계도 일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부총리가 언급한 지방 미분양 물량 부분은 국민임대주택, 비축용 임대주택 등을 직접 정부가 건설하는 것보다 미분양 매입이 더 저렴할 경우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또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언급은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에 이어 투기지역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없어지고 담보인정비율(LTV)은 40%에서 60%로 완화된다. 정부는 비축용 임대주택과 관련, 올 초 1ㆍ31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10월 5,000가구를 시작으로 향후 10년 간 5만채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오는 2019년까지 91조원 규모의 ‘임대주택펀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21일 열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지역 해제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돼 대책발표는 이르면 이번주 내에 이뤄질 전망이다. 하지만 주택정책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가 미분양아파트 매입 방안에 대해 재경부가 너무 앞서나가고 있다고 불만을 보여 투기지역 해제는 이번주 중 발표되고 미분양아파트 매입 부분은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준비는 하고 있지만 매입규모나 매입가격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것은 없고 미분양을 비축용 임대로 활용하겠다는 정도에 대해서만 논의가 있다는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의 주택정책 고위관계자는 “재경부의 발표에 대해 뭐라 할말이 없다”며 노코멘트로 일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