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납부한 세금과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국민부담금 총액은 1인당 400만원에 육박,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또 경제활동인구를 기준으로 하면 국민부담금은 사상 처음으로 800만원을 돌파했다.
16일 재정경제부가 집계한 `연도별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추이'에 따르면작년 1인당 국민부담률은 세금 147조8천억원,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성기여금 35조9천억원 등 183조7천억원에 달해, 국내총생산(GDP) 721조3천억원의 25.5%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우리나라 총인구 4천792만5천명으로 나눌 경우 1인당 383만3천원으로전년에 비해 금액으로는 9.4%, 비율로는 1.1%포인트 각각 증가한 것이며,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보다는 금액으로 74.1%, 비율로는 4.4%포인트 각각 늘어난 수치다.
또 작년 경제활동인구 2천291만6천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부담금은 801만6천원으로 전년의 730만원에 비해 9.8% 늘어나 생계를 책임진 가구원들의 부담은 더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GDP대비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1%(220만2천원)였으나 1999년 21.5%(244만1천원), 2000년 23.6%(290만원), 2001년 24.1%(316만4천원), 2002년 24.4%(350만5천원)등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국민부담금이 이같이 급증한 것은 매년 정부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