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건보급여 보험료보다 16% 많아지난해 1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11조3천222억원의 보험료수입(국고지원금 포함)이 들어온 반면 13조1천575억원의 보험급여비가 지출돼모두 1조8천353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상룡)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수입은 보험료 수입 55%(6조2천355억원), 직장 사용자부담금 23%(2조6천201억원), 지역 국고지원금 22%(2조4천666억원)로 구성돼 있고, 보험급여비는 직장 52%(6조8천732억원),지역 48%(6조2천843억원) 비율로 지출됐다.
또 작년말 현재 건강보험 대상자(직장 피부양자 및 지역 가구원 포함)는 지역 2천321만명, 직장 2천317만명 등 모두 4천638만명이나, 실제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지역 856만명, 직장 789만명으로 지역이 직장보다 67만명 많았다.
이에 따라 가입자 1명이 납부한 보험료(사업주부담금 및 국고지원금 포함)는 월평균 5만9천397원인데 비해 가입자 1인에게 지급된 진료비.장제비.검진비 등 보험급여비는 월평균 6만9천25원으로 보험급여비가 보험료보다 평균 16% 많았다.
보험종류별로는 직장의 1인당 월평균 보험급여비가 7만5천619원으로 납입 보험료(5만7천654원)보다 31% 많은 반면 지역은 보험급여비(6만3천14원)가 납입보험료(6만986원)를 3% 초과하는데 그쳤다.
건보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의 김기영 차장은 "직장가입자가 지역가입자에 비해보험료는 적게 부담하고 보험급여 혜택은 많이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 보험료 수입 가운데 41%인 2조4천733억원은 국고지원금으로, 직장재정에는 전혀 배정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