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문부상 "고노담화, 정부의 통일된 견해 아니다"

시모무라 하쿠분 일본 문부과학상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을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른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뜻을 표명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2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모무라 문부상은 전날 중의원 문과위원회에서 “정부의 통일된 견해는 현 시점에서 유효한 내각회의(각의) 결정 등으로 표시된 것을 가리킨다. 고노담화, 무라야마담화 자체는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의 답변은 고노담화와 무라야마담화를 교과서에 먼저 기술해야 하는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한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문부성은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 기준을 개정하면서 지리·역사 과목과 관련, ‘내각회의 결정이나 여타 다른 방법으로 드러난 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서술한다’며 정부 견해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집필하도록 유도했다.

시모무라 문부상은 이에 대해 “각의에서 결정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설명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