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대북정책 손학규-친노 '온도차'

부동산 투기대책·참여정부 평가 놓고도 첨예대립

대통합민주신당(이하 통합신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27일 예비경선을 위한 첫 정책토론회에서 정책대결을 벌였다. 이날 통합신당 예비후보 9명은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ㆍ교육ㆍ육아정책 ▲한반도평화정책 ▲참여정부 및 열린우리당의 공과에 대한 평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부동산 투기 방지책 놓고 설전=가장 민감한 부동산정책에 대해서는 주요 후보 간 이견이 극명히 드러났다. 손학규 후보는 “(서민들에게) 집을 늘려가는 재미를 주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줘야 한다”며 부동산세제의 일부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이해찬 후보는 “양도세 실효세율이 5%밖에 안 된다”며 사실상 손 후보와 반대입장에 섰다. 정동영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개헌한다면 토지공개념을 명문화해서 투기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한층 강력한 거래규제정책을 도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북정책 기조 놓고 ‘손 vs 친노 후보’ 온도차=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으로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대북정책을 놓고는 친노 성향 후보들의 손 후보 공격이 이어졌다. 천정배 후보는 “손 후보는 대북 쌀 지원이 감성적 차원에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으면서도 자신이 한나라당에 있을 때에는 햇볕정책을 지지했다고 말했다”며 “무엇이 진실이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제가 김대중 대통령 정부 당시 야당에 있으면서도 햇볕정책을 공개지지했던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참여정부ㆍ열린우리당 평가 난상토론=민주세력의 정체성 문제와 관련 있는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 평가문제에 대해서도 난상토론이 이어졌다. 추미애 후보는 “(참여정부) 초기에 대북송금특검법을 통과시켜 남북관계를 후퇴시키고 지지세력을 분열시킨 것에 대해서는 참회와 반성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반면 이 후보는 참여정부에 대해 “(국가의) 경제신용등급을 높이고 수출을 많이 하는 성공을 거뒀다”며 비교적 합격점을 줬다. 한명숙 후보도 “참여정부 실패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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