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환경 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형편없이 뒤지는 것으로 조사돼 앞으로도 제조업의 해외탈출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경제인엽합회가 우리나라 반월공단과 중국 칭다오(靑島) 공단의 투자환경을 비교한 결과 인건비, 땅값 등 기업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항목에서 크게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경쟁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임금수준의 경우 중국보다 10배나 높고 땅값도 무려 40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인력난이 없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법인세 공업용수 전기료 등 거의 모든 비용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해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의 투자환경이 우리나라보다 크게 앞선다는 사실은 새로운 얘기는 아니다. 이번 전경련의 조사는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표적인 공단에 대한 사례 조사라는 점에서 관심이 간다. 이 조사는 적어도 제조업의 비용구조면에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상대가 안된다는 사실을 거듭 확인시켜 주고 있다.
이웃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 투자환경이 이처럼 열악하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약화될 것이란 점이다. 중국제품에 비해 기술력이 크게 앞서 품질경쟁력이 크게 앞서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제품 또는 산업들은 중국에 뒤질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둘째 국내 기업들의 중국진출과 이에 따른 산업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이란 점이다. 이미 국내 신규투자가 거의 정체된 가운데 높은 인건비를 포함해 높은 비용구조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기업들이 기존의 국내 생산시설 마저 중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고용허가제등으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국내 제조업의 중국이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 확실시 된다.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을 대체하는 새로운 투자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산업공동화는 불가피해 진다. 최근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청년실업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중국효과로 인한 산업공동화가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급속한 산업공동화를 피하기 위해서는 투자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특히 고비용구조에 따른 투자기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노사관계와 규제완화 등 제도적 투자환경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 투자환경 면에서 중국과 이웃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설자리가 급속도로 좁아지고 있는 것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문병도기자 d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