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2차 구조조정 앞두고노-정 강제성여부 쟁점화
은행 2차 구조조정의 강제성 여부가 다시 노정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은행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있지만 금감원 등 실무 당국은 이미 자구계획을 제출해야 하는 은행들을 대상으로 우회적인 지도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노조측은 지난 7월 노정 합의에 따라 자구계획을 평가하는 중립적 기구인 경영평가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노사정위원회 및 재경부·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지만 정부측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2차 구조조정을 앞두고 또 한차례 노정 대립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게 됐다.
금융산업노조는 18일 재경부와 금감위에 공문을 보내 7월11일자로 타결한 노정 합의문의 주요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특히 노조측은 경영평가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첫번째 현안으로 꼽아 가급적 빨리 위원회를 발족시킬 것을 촉구했다.
금융노조의 이같은 움직임은 최근 일부 은행의 대량 감원설이 확산되고 있고 금융당국의 간접적인 지도가 은행측의 고용조정 계획을 촉발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
특히 노조측은 최근 금감원 실무라인이 은행권에 대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실사하는 과정에서 인원감축과 점포정리가 자구계획의 골격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벌써부터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고 있다.
더욱이 한빛은행 1,000명 등 몇몇 은행의 감원설이 노조와의 공식적인 협의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기정사실처럼 번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 당국이 은행경영진에 직·간접인 압력을 가해 자칫 자율형식을 갖춘 강제 자구안이 나올 수도 있다는 데 대한 우려를 떨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노조 관계자는 『만약 고용조정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은행의 자구계획에 간접적으로라도 개입하려 한다면 노정 합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인 만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8/1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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