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산업정책의 핵심을 일자리창출에 집중하기로 하는 ‘질 좋은 성장 로드맵’을 발표했다.
성장회복과 일자리창출, 분배개선의 3대전략이 골자로 지금까지의 산업정책이 투자금액과 기술개발의 성공여부 등 양적 평가 기준이었다면 앞으로는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국민소득의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 가로 바꾼다는 것이다. 외국인투자유치나 주요 산업정책을 입안할 때도 일자리창출을 잣대로 삼기로 했다.
일자리만큼 큰 복지도 없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절실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일자리다. 일할 곳이 생겨야 소득과 소비가 늘고 결과적으로 국민복지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성장과 분배의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산자부의 ‘질 좋은 성장’ 로드맵은 성공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정책의 실천의지와 실현 가능성이다. 산자부가 제시한 로드맵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내용들이 적지 않고 실천의지가 의심스러운 정책도 눈에 띈다. 정책자금이나 세제지원문제는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야 할 사안으로 쉽게 풀리기 어려운 문제다.
자동차ㆍ반도체ㆍ통신 등 10개 주력업종을 대상으로 중장기 투자유망분야를 제시하고 투자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시기를 2015년까지 멀리 잡은 것도 실천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발표부터 해 놓고 나중에 부처간 이견으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 정부불신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투자도 투기자본이 아닌 이상 적극 유치하는 게 옳은 방향일 것이다.
일자리창출은 결국 기업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고 각종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활력을 회복하는데 주력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업들의 창업을 북돋우고 손쉽게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 외국에는 없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같은 덩어리규제는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무슨 의혹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기업들의 숨통을 죄는 수사로 기업투자와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일도 경계해야 한다. 일자리창출의 첫 걸음은 기업할 의욕이 생길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