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 정부 역점 사업인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해 4대악 보상 보험을 3월 중에 내놓기로 했다.
4대악 보상 보험은 일반 상해보험에다 정신적 피해까지 보장하는 위자료를 지급하는 상품이다.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시 치료비와 더불어 특약에 따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최대 100만원까지 정액 보상이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 시 위자료가 있기는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해주는 상품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4대악에 노출될 우려가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3월 중에 무료로 보험에 가입시켜줄 방침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의 무료 보험 가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일반인의 4대악 보상 보험 가입은 이르면 4월 중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료는 특약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만~2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의뢰로 현대해상이 보험업계 최초로 4대악 보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대상자만 최대 10여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분쟁 발생과 보험 사기 등 보험업계의 우려도 나온다.
정신적 피해는 측정할 수 없는 주관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보상금 지급이 달라질 수 있다. 비슷한 사안도 피해자에 따라 보험금이 천차만별이며 이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보험사들은 관련 상품 출시를 꺼려왔다. 적은 보험료를 받고 많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 사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