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가량이 지난해 건강보험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에 가입한 1,408만 가구 중 49.2%가 지난해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보다 진료비 할인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체 가입 가구 중 소득이 낮은 절반 정도가 건보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납부한 보험료보다 진료비 할인액이 5배 이상 많은 가구가 전체의 15.2%인 214만 가구에 달했으며, 진료비 할인액이 보험료의 50배 이상인 가구도 13만 가구나 됐다.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계층을 20개 계층으로 나눈 결과 소득이 가장 높은 계층은 가장 낮은 계층보다 10배 이상 보험료를 많이 냈으며, 보험료 대비 진료비 할인액도 두 계층 사이에서 8배 이상 차이 났다.
건보 관계자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낸 보험료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은 보험료를 낸 사람들이 보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건강보험이 국민의 의료 이용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득 재분배 효과도 탁월하다는 점을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