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인터뷰] <1> 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SetSectionName(); [특별인터뷰] 강만수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경상수지 악화 막으려 고평가된 환율 바로잡은 것"외평채 발행 조건 안맞아 중단… 디폴트 위기였다면 강행했을것한국 조세부담률 23%… 선진국 비해 감세여력 충분대담:안의식 경제부장 miracle@sed.co.kr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사진=김동호기자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우리에게는 여전히 소비보다는 저축이 미덕이고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흑자유지가 살길입니다. 내가 한 것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 것입니다." 강만수(사진) 대통령 경제특보 겸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여전히 자신감이 넘쳤다. 제2의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이명박 1기 경제팀에 대한 비판에 대해 입을 닫고 있던 강 특보는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후 1년 만에 서울경제신문에 속내를 털어놓았다. 변명보다는 정책에 대한 자신감이었고 확신이었다. "우리처럼 대외적으로 개방된 경제에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우리는 저환율(원화 강세)로 경상수지가 급감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노무현 정부의 5년 동안 (저환율 정책으로) 빚을 내서 지내온 것입니다. 결국 (내가 한 것은) 고환율 정책이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고평가된 환율을 정상화한 것입니다." 지난 4일 서울 세종로 KT빌딩 12층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실에서 강 특보를 만났다. 1시간 정도로 예상했던 인터뷰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강 특보는 리먼 사태 1년을 회고하며 "한국 경제는 죽어가는 경제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률보다 투자율이 낮은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였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본의 아니게 투자하지 않고 현금을 축적한 것이 위기극복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 상황을 간략히 설명해주신다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흐름이 1997년 이전 3년간의 흐름과 거의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2,600억달러가량이었다는 점을 제외하고 다른 지표는 모두 흡사했죠. 그래서 달러부족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더라도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셨습니까.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면 국가도 기업 같이 부도가 나기 마련입니다. 경상수지가 2004년 280억달러 흑자에서 매년 반토막으로 악화돼 적자로 가는데도 원화는 일본의 3배나 절상됐습니다. 이를 정상화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엄청난 어려움을 맞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환율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유가 문제도 컸었는데요.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 가까이 올라간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니 세계적인 과잉유동성이 여기저기 붙어 곡물가격 등을 폭등시키면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환율이 어느 정도 실제화되면 지난해 7월께부터는 국제수지가 흑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유가가 올라가니까 차질이 생겼습니다. -지나친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소모해 더 큰 화(禍)를 불러왔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경제여건에 따라 환율이 올라가는 것과 정부가 억지로 환율을 올리는 고환율 정책은 다릅니다. 지난해 상황은 과도하게 평가된 원화가치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환율이 올라간 것입니다. 환율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을 소모했다는 것은 큰 착오입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적자와 자본수지 적자 합이 600억달러인데 이만큼 외환보유액으로 막았고 그래서 줄어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환율효과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타났습니다. 상반기 실적에서 환율효과를 제외하면 영업이익률이 -10% 수준에 이른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 실패는 당시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10일께 20억달러를 차입하려고 하는데 월가의 금리조건이 너무 높아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에게 (외평채를) 발행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 리먼 사태가 터졌습니다. 당시 보유액이 적었더라면 금리가 높더라도 발행했을 것입니다. 이후 국제금융시장 경색이 심화되면서 금리를 불문하고 아예 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아차' 싶기도 했지요. 물론 지금 생각하면 발행하고 안하고는 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난해 리먼 파산 직전까지 산업은행이 리먼브러더스를 인수하려고 추진했는데요. ▦제가 개입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의사결정 단계까지 간 상태는 아니고 산은 총재 선에서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메릴린치를 사고 어려워졌는데 그 책임문제로 복잡했고 전반적으로 씨티은행 등 투자은행들도 어렵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특히 리먼 같은 경우 아시아 자본이 인수하면 자존심 센 직원들이 모두 그만두겠다고 할 정도로 폐쇄적이라는 말도 들려 그만뒀습니다. -리먼 사태 이후 재정지출이 확대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습니다. 이에 따라 감세 논란이 올해도 뜨겁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가 가장 좋습니다. 여기에는 소비ㆍ투자ㆍ수출 가운데서 수출이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감세로 소비와 투자 감소폭도 줄어들었습니다. 과거 1970~2007년 37년간 41개 국제통화기금(IMF) 회원국의 재정정책 효과를 분석한 것을 보면 현실경제에서 감세를 해주면 소비가 늘어나고 행동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출정책은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는 단기적인 것입니다. -지금도 감세를 밀고 나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이미 지난해에 통과한 것들이니까요. 우리나라 조세부담률 23%는 미국(20%), 일본(18%)과 비교하면 과합니다. 20% 수준으로 낮춰 경비ㆍ낭비를 줄이는 작은 정부로 가야 합니다. 다른 선진국은 감세여력이 없어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재임 중 말 때문에 비판을 가장 많이 받으신 장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하시고 후회했다기보다 '아차' 싶으신 적은 없으셨나요. ▦특별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위기에는 '환율주권' 같은 강렬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근거 없는 오해와 비판이 해명되기까지 1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네요.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