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졸자 등 청년실업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관련예산이 5,000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부동산값과 물가안정을 위해 투기지역확대지정 등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이 강화되며 물가안정을 위해 통신요금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억제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생활안정대책`을 마련해 경제장관간담회와 경제정책조정회의 등을 거쳐 이번주중 확정할 예정이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심각한 수준에 이른 대졸자 등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실업예산을 당초 2,300억원에서 5,000억원선으로 크게 늘리기로 하고 다음달 국회에서 논의될 추가경정예산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4만4,000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정보기술(IT) 등 분야의 직업교육기회를 늘리기로 했다.
또 대졸 예정자로부터 구직등록을 받아 인력수급 전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노동시장수요와 학교교육-직업훈련기관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경우 대부분 고용시스템 자체가 경력자 중심의 상시채용 체제로 전환된데다 경기전망이 낙관적이지 못해 대규모 채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또 주거생활안정을 위해 부동산값 동향을 봐가면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외의 서초, 송파, 강동구 등 인근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추가지정해 양도소득세를 무겁게 물려 투기수요를 억제할 방침이다. 특히 이들 지역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에는 전문투기꾼이 개입돼 있다고 보고 상반기중 투기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 세금추징과 함께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 신도시 지정과 임대주택 50만호 건설을 조기에 마무리하는 등 주택공급확대에 주력하기로 했다.
또 올해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로또복권의 정부수입분을 영세민 전세자금지원에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20년이상 장기주택대출 활성화를 위한 주택저당공사를 내년초 출범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가계대출 건전화를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시한을 8년으로 연장하고 대상기관을 크게 늘리며 소액대환대출시 보증인을 세우지 않도록 하는 한편 워크아웃 결정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원활한 상환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이밖에 물가안정을 위해 건강보험약가와 통신요금의 인하를 추진하는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의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 나갈 계획이다.
<임석훈기자 sh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