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인촌 장관 "경쟁력 있는 분야 민간에 과감히 넘길것"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중 경쟁력 있는 부문은 민간에게 과감히 넘겨주고 공공성이 강한 부문은 정부가 분명하게 책임을 지는 정책을 펴나가겠습니다.” 유인촌(57ㆍ사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명박 정부의 문화정책 기조 및 주요 예술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새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맞물려 문화부도 산하 단체 및 기관에 대한 민영화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화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각 분야별로 민영화를 진행하기 위한 세부작업을 마련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문화부 산하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 등이 한 예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관광 분야의 경우 중앙정부는 인프라 구축과 간접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영역이 창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화부는 또한 문화진흥기금 사업을 지방으로 대폭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문화기금이 집행되는 비율은 서울과 지방이 8대2에 육박할 만큼 중앙에 편중돼 있다. 문화부는 이를 점진적으로 6대4에서 5대5로 지방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6개 사업, 218억원(기금 예산의 29%) 규모를 지방 정부에 이관할 계획이다. 이와 병행해 예술의전당 등과 같은 국립예술기관의 특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국립중앙극장의 경우 ‘전통에 기반한 현대공연예술 창조’ 중심의 공간으로 만들어 한국적 창작극의 개발 및 보급 등에 이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예술의전당은 오페라ㆍ발레 등 ‘서양 장르 공연 중심’으로 특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문화부는 새 정부의 문화정책 목표를 ‘품격 있는 문화 국가,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다양한 정책을 펼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12월까지 중장기 정책방향을 콘텐츠산업ㆍ관광ㆍ공공디자인 등 분야별로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