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과정에 부패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는 최근 중앙부처와 산하기관, 지자체 등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 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형태의 부패행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5일 밝혔다.
청렴위는 주요 부패행위 유형으로 ▦부적격 업체에 대한 부당 자금지원 ▦지원자금의 용도외 사용 ▦연구개발 지원자금의 편취나 횡령 ▦지원과정에서 대가성 금품 수수 ▦정책자금의 비효율적 배분과 관리부실 등을 들었다.
부당 자금지원의 경우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미달하는 업체에 지원하거나 수출실적 등 객관적 항목에 대한 평가를 관련 서류와 다르게 임의로 평가해 지원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정책자금을 받은 기업 대표가 지원금을 개인채무 갚는데 사용하거나 연구개발자금 지원서류를 위조해 정부 출연금을 타낸 사례, 허위 매출계산서 발행 등 회계장부조작을 통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 등도 지적됐다.
정책자금 집행 공무원과 위탁기관 직원이 지원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점검이나 대출금 연체시 가압류 등 부실채권 회수에 소홀한 경우는 물론 지원업체의 미공개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사례도 적발됐다. 청렴위는 아울러 지난해 11월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도 46.9%가 지원자금 사용내역 확인요청을 받지 않았고, 세부 심사기준 비공개(24.5%)와 심사결과 비공개(23.1%) 등이 자금지원의 공정성 저해요인으로 꼽혔다고 밝혔다.
청렴위는 이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기관에 지원대상 업체 선정기준 사전 공개, 부당지원 심사위원 민.형사상 책임부과, 선정업체 명단 공개와 탈락업체에 사유 통보, 정책자금 부실 책임과 총괄.조정기능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