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일 서울지역 자율고 미달 사태와 관련해 "충분한 검토 없이 공장에서 상자 찍어내듯 (새로운 유형의 학교를) 만들겠다고 나선 정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통해 "애초 현 정부는 학교 정책으로 자율고 100개 선정, 고교 300프로젝트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새로운 학교 유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성과주의에 급급한 숫자 채우기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교조는 이미 작년부터 교과부의 자율고 설립과 선정이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지역간 편차의 심화로 학생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경고했다"며 이번 사태를 '예견된 실패'로 규정했다.
특히 한 학교가 자율고 지정 취소 요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것과 관련해 "일은 자신이 저지르고 책임은 남에게 떠넘기며 나 몰라라 하는 교과부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17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서울 지역 자율고의 미달사태와 관련해 "자율고의 지정유예, 취소를 결정하는 것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이라며 "자율고의 역할을 못한다면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교들은 일반고로 전환하지도 못해 자율고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의 몫으로 돌아갈 상황"이라며 "교과부의 무책임한 행정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