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오세훈(사진) 서울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한 국가발전전략인 ‘그레이트 케이(Great K)’를 제시해 주목된다. 이는 서울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서울을 집중 육성시켜 타 지역의 발전으로 연결시키자는 내용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정책’에 배치되는 것이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31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월간중앙 정치포럼 초청 특강에서 “서울시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면서 서울 중심의 한반도 광역경제권 구상인 ‘그레이트 케이’를 제시했다. 한반도(Korea)의 약자이기도 한 ‘K’의 글자 모양에 착안, ▦목포~서울~중국을 잇는 서해안축(| 모양) ▦서울~철원~원산~나진ㆍ선봉~러시아를 연결하는 동북축(/ 모양) ▦서울에서 대전, 부산에 이어 일본까지 가는 동남축(＼ 모양)을 구축하자는 것. 각 도시 및 지역들이 서로 단절돼 경쟁하기보다는 서울을 중심으로 연결해 권역별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한다는 논리다. 세부적으로는 ▦서해안축은 국제업무ㆍ국제물류ㆍ첨단산업기지 중심지 ▦동남축은 섬유ㆍ신발산업 등 기존 전통 산업단지 고도화 ▦동북축은 북한 내 부존자원을 활용해 극동지역 진출의 교두보로 마련하자는 내용으로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한 통합경제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최근 중국을 순방하고 돌아온 오 시장은 중국 남부 광둥성과 홍콩, 마카오가 하나로 연결돼 7,000억달러 규모의 아시아 최대 경제권으로의 부상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자극을 받아 ‘그레이트 케이’를 구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서울은 경기도나 여타 지방처럼 공장을 유치해 성장하는 곳이 아니다”라면서 “서울은 대한민국의 브랜드를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고 그러면 이 경제효과가 지방으로 흘러 넘치는 확산효과(spill-over effect)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의 발전을 막고 있는 각종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서울은 취득ㆍ등록세 중과세, 과밀부담금, 대학 설립 제한, 도시첨단 산업단지 입지 규제 등에 묶여 있는 상황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의 규제완화 정책을 늦추면서 전국을 ‘7대(5+2) 광역경제권’으로 나눠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우회적으로 문제 삼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특강에서 “일부 아파트들이 한강변을 차지해 한강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아파트를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의 방법으로 후퇴시켜 한강을 공공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장기 계획의 일환으로 아파트가 차지한 한강변을 모든 시민이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오 시장이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