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올해 4%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통화정책 운용은 물가안정에 신경을 쓰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새 정부의 성장정책과 어느 정도 보폭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다.
7일 한국은행과 인수위에 따르면 한은은 9일 인수위에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한은은 정부 부처도 아닌데다 한은을 마땅찮게 생각하는 인수위의 전반적 기류 때문에 당초 업무보고 일정에 잡히지 않았으나 지난주 일부 인수위원들의 요청으로 몇몇 사안에 대한 문의가 통보됐고 이에 한은이 보고하는 형식을 취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은은 지난 1998년 국민의 정부와 2003년 참여정부 출범 때 인수위의 요청으로 실무국장을 정식 파견한 적이 있으나 이번 인수위에는 정식 인력파견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수위가 요구한 내용은 국정감사 때마다 단골로 도마 위에 오르는 한은의 적자수지 문제를 비롯해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고액권 발행 준비, 한국투자공사(KIC) 자금위탁 등이다. 하지만 올 경제성장률 전망과 통화정책 방향, 물가동향, 국내외 경기전망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은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맞게 소신 있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차기 정부의 정책과 크게 배치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올 경제성장률의 경우 지난해 12월 초 발표한 4.7% 전망치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로 촉발된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되고 내수마저 유가급등으로 큰 폭의 회복세를 실현하기 어려워 새 정부의 6~7% 성장론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하지만 통화정책 운용은 물가불안에 주안점을 두면서도 경기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그동안의 강공 방침에서 한 발짝 물러설 전망이다. 즉 물가안정만을 위해 새 정부의 성장기조에 반하는 ‘금리인상’ 카드를 쉽게 꺼내 들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KIC로의 추가 자금위탁도 현재로서는 어렵겠지만 새 정부가 요청할 경우 충분히 고려해볼 수 있다는 게 한은의 입장이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한은이 정부 부처처럼 인수위 입맛에 맞춰 기존 전망을 하루 아침에 뒤집을 수는 없다”면서 “하지만 국가기관인 이상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