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자유경제원이 개최한 노동정책 제10차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남성일 교수(서강대학교 경제학부)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노동개혁은 한마디로 내용은 매우 미흡하고 방식은 시작부터 잘못되었다”고 비판했다. 남 교수는 “노동 개혁이란 ‘대체근로 허용’, ‘일반해고 허용’, ‘파견근로의 전면적 규제철폐’, ‘기간제근로의 기간제한 완화’ 등이 시행을 통해 왜곡된 시장구조를 개선해야 하는데 현재 합의안은 앞서 말한 정책 중 그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교수는 추진 방식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를 전제하는 것은 개혁대상에게 개혁을 맡기는 것과 같다”며 “노사 당사자는 배제하고 정부가 전문가 의견 수렴 후 개혁안을 마련하여 법 개정, 시행령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박기성 교수(성선여자대학교 경제학과)는 “9·13합의는 정부의 독자적인 노동개혁을 봉쇄한 노조의 완벽한 승리”라며 “가장 우려했던 결과를 낳은 최악의 합의”라고 평가했다. 박 교수는 “합의문 곳곳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며 노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있다. 앞으로 노총은 실태조사 등 충분한 협의를 이유로 각종 회피 및 독소조항을 만들거나 지연시켜 노동개혁을 형해화(形骸化)하려고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상희 교수(한국산업기술대학교 지식융합학부)는 “합의를 통해 노동개혁을 진행하자면서 타협 과정에서 ‘개혁의 원칙과 핵심’이 빠져 나가는 현 상황은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하며 “향후 노동개혁 추진 과정에서의 ‘합의’는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개혁내용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