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을 강타한 금융위기의 후폭풍이 복지 천국인 유럽인들의 '삶의 질'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 비교적 선방했던 프랑스는 연금제도를 대수술해 현행 60세인 정년을 연장한다는 방침이어서 현지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부ㆍ재계ㆍ노동계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사정(勞使政) 대표회의를 열고 정년 연장을 포함한 연금개혁 추진일정을 공개했다.
프랑스의 연금재정 적자는 지난해 82억 유로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경제 위기의 여파로 107억 유로(150억 달러)로 급증하고 오는 2050년에는 1,000억 유로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을 받고 있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이 같은 연금 적자 폭은 위기 전인 2년 전까지만 해도 향후 20년 내에야 올 것 같다고 생각했던 규모"라며 "고령화와 경제 위기로 연금제도 수술이 절실해졌고 이를 외면한다면 후손들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이와 관련, 오는 3월까지 연금 시스템의 재정상태에 관한 보고서를 마련하고 4월부터 노동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부문과의 협의에 나서 오는 9월까지 정년연장 등 연금 시스템 개혁에 관한 정부의 최종 방침을 확정해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중 현재 프랑스에서는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이른 편인 정년을 늘려 연금 시스템에 더 오래 기여하게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프랑스는 1983년 프랑스와 미테랑 대통령 당시 65세인 정년을 60세로 하향 조정해 '조기 은퇴'를 즐기고 있다. 반면 유럽 각국들의 정년은 65세가 주류다.
독일은 2012∼2019년 공공연금 대상자의 퇴직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연장하기로 했고 영국도 65세 정년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45년까지 68세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스페인은 2013년부터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늦추기로 했고 노르웨이도 2025년까지 67세로 조정하기로 결정한 상태다. 덴마크에서는 지난 2007년 정년이 67세로 조정됐다.
반면 프랑스 5대 노동단체는 이날 오후 별도 모임을 갖고 정부의 정년 연장 움직임에 반대하는 전국 규모의 시위를 오는 3월23일 개최하기로 결정하는 등 일괄적인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개진하고 있다.
당초 7월에 관련 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려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추진일정을 9월까지 늦춘 것도 다음달로 다가온 지방선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향후 합의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FP통신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프랑스 인들의 48%는 60~64세에, 40%는 65세 이후 은퇴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처럼 복지 혜택이 줄어드는 것은 비단 프랑스 만의 문제는 아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스페인은 향후 4년간 500억 유로 규모의 정부 복지 예산을 삭감할 예정이다. 포르투갈도 복지 예산이 고갈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 투자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재정적자 위기가 가장 크게 대두된 그리스 역시 정년 연장과 관대한 연금제도 개선이 불가피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