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5년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근거로 잡았던 예상 성장률이 실적과는 최소한 약 1%포인트가량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경제부가 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도 예산 편성때 실질 성장률을 5.5%로 예상했으나 실제로 성장률은 4.6%에그쳤다.
수출액의 경우도 예상은 1천950억달러였으나 실제로는 2천542억달러를 기록했고환율도 1달러당 1천200원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으나 1천145원에 그쳤다.
이처럼 예산을 편성할 때 근거로 삼는 거시지표 예상치의 오류는 매년 반복되는실정이며 이는 세수 차질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장률만 놓고 보면 2003년에는 예산 편성때 사용한 예상치가 6.0%였으나 실적은 3.1%였고 ▲2002년에는 예상은 5.0%, 실적은 7.0% ▲2001년에는 예상은 5.5%, 실적은 3.8% ▲2000년에는 예상은 5.5%, 실적은 8.5%로 최근 5년간 0.9∼3.0%포인트의차이를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