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7일 남북 경협사업 중 금강산 사업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보였다. 힐 차관보는 이날 천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드로 알렉세예프 러시아 외교차관과 3국 6자 회담 수석대표 협의 후 “하나는(개성공단 사업) 장기적으로 북한의 인력 개발을 위한 것이지만 다른 것(금강산 관광사업)은 북한 정권에 돈을 가져다준다”며 “두 사업은 다른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19일 방한 예정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과의 외교장관 회담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과 함께 금강산 사업 지속 여부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날 대북 경협사업 지속 여부에 대해 “안보리 결의 내용과 제재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부처간 검토를 거친 후 입장을 결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미측의 이 같은 시각으로 일정 부분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힐 차관보는 한국의 PSI 참여 확대에 대해 “PSI는 어떤 원칙에 서명(sign)하는 문제로, 구체적 시행은 자발적(entirely voluntarily)인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라이스 국무장관이 한중일 순방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중국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와는 다른 가시적 조치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로 들어올 경우 남북해운협정에 따른 선박 검열과 세관 검사 등을 철저히 하고 있다”며 “다만 국제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는 공해상의 선박 검열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PSI 참여 확대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강하게 요구할 라이스 장관에게 정부의 입장을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