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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가운데 두번째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만도 최대 24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1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한국 사회 갈등의 현주소와 관리 방안을 주제로 개최한 '제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에서 박준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 2010년 기준 한국의 사회갈등 수준은 OECD 27개국 중 두번째로 높으며 종교분쟁을 겪고 있는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2005년 4위에서 2계단이나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박 수석연구원은 "분석모형별로 차이가 있지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가 OECD 평균 수준으로만 개선되더라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7~21%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사회갈등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연간 82조~246조원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실장은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심각한 사회갈등 관리를 위해 갈등관리기본법을 제정해 정부적 차원의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ㆍ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란 법원의 소송 대신 이해당사자 간의 중재와 조정을 통해 신속한 화해를 유도하는 분쟁해결제도다. 언론중재위원회나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소비자원 내 조정기구 등이 대표적이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재일 단국대 행정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정부 3.0을 통해 국민 참여와 소통을 증진시킨다면 정부의 갈등 협상과 조정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회통합의 원리와 철학이 분명해야 하는데 현재 단계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통합의 토대가 되는 규범적 합의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두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부 내에 '조정위원회' 등과 같은 명칭을 가진 다양한 형태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들이 존재한다"며 "하지만 상당수는 법원의 분쟁해결과 비교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여서 향후 행정부 내 대체적 분쟁해결기구를 합리화해 정부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