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기침체와 원유 가격 급등, 중국발 인플레이션 확산 등 세계경제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 경제 역시 매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경제지표를 보면 확연히 알 수 있다.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은 5.0%로 1ㆍ4분기 대비 0.8%포인트 낮아져 다소 둔화되고 있으며 투자심리도 많이 위축된 상태다.
통상국가인 우리가 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호조세에 있는 수출을 더욱 확대하고 내수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기업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저렴한 산업용지를 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갖춰 투자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산업용지는 최근 조선·자동차 산업의 수출 호조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조선업의 경우 향후 수년간의 물량을 미리 확보한 터라 시설 증설을 위한 산업용지 수요가 매우 높은 상황인데 반해 공급은 거의 재고가 없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외환위기 이후의 수요 위축에 따라 공급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산업단지 인·허가에 2~4년의 장기간이 소요되다 보니 수요와 공급에 타임래그(time lag)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산업용지 분양가는 중국·말레이시아 등 주요 아시아 국가의 5~10배 수준으로 높다. 비싼 지가는 공장 신·증설의 가장 큰 장애 요인이다.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신규 투자가 필수지만 공장부지 가격이 워낙 높아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제때에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간 단축과 비용 인하를 꾀하고 있다.
먼저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시키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마련해 오는 9월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또한 현재보다 20~40% 인하된 가격으로 산업용지를 공급해 기업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토지저당은행(Land Bank)을 설치해 산업단지 개발 착수 전에 토지를 저렴하게 매입·비축한 뒤 필요한 시기에 산업용지로 활용하는 방법, 유휴 국유지를 산업 용지로 이용하는 방법 등 다각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제도가 개선돼 기업이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장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 기업투자가 늘어나 어려운 국가경제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용기회가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